■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 18.>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일수를 줄일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54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54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54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60일)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