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2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을 조작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