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6. 9.>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1차: 50 2차: 150	1차: 100 2차: 300	1차: 100 2차: 3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1차: 150 2차: 300 3차 이상: 450	1차: 200 2차: 600	1차: 200 2차: 600
3)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차: 100 2차: 300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50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차: 50 2차: 150	1차: 100 2차: 300	1차: 50 2차: 150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차: 150 2차: 450	1차: 300 2차: 900	1차: 150 2차: 450
5)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6)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차: 200 2차: 600	1차: 300 2차: 900	1차: 200 2차: 600
7)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사업장의 전부 나) 사업장의 일부	법 제66조제1항제7호	15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30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5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8)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차: 100 2차: 300	1차: 200 2차: 600	1차: 100 2차: 300
9)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0)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차: 200 2차: 400	1차: 150 2차: 300	1차: 150 2차: 30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1차: 200 2차: 400 3차 이상: 600
12)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3)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4) 법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1차: 300 2차: 900
15)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차: 20 2차: 40 3차 이상: 60	1차: 30 2차: 60 3차 이상: 90
16)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1차: 20 2차: 60 3차 이상: 180
17)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1차: 30 2차: 90 3차 이상: 270
18)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1차: 50 2차: 100 3차 이상: 150
1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1차: 100 2차: 300 3차 이상: 900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450
20)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바목			1차: 20 2차: 60 3차 이상: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