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4. 1. 26.>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는 제외한다)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구조 및 설비

1)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택형 숙사는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등 총 4개 이상의 방을 갖추어야 한다.

3) 심리치료용 방에는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그 밖에 주택형 숙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2. 운영기준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정원은 8명 미만으로 한다.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별, 연령, 상담ㆍ심리검사ㆍ가정환경조사 결과 등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배치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상담원 1명 등 총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종사자의 자격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영 별표 15의 자격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