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12. 1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4항 관련)
1. 사망의 경우 :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2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뇌에 충격이 가해져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축삭이 손상되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 물렁조직(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팔다리와 몸통의 물렁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몸통(척골 간부) 골절과 노뼈머리(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 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ㆍ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 주상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은 수술의 수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족근골) 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 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쪽 안구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뼈가 어긋남)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물렁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상해 11. 무릎관절부의 내ㆍ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대, 내ㆍ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발뒤꿈치뼈(종족골) 골절 4. 위팔뼈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 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늑골)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목말뼈 골절(목말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치골)ㆍ궁둥뼈(좌골)ㆍ엉덩뼈(장골)ㆍ엉치뼈(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이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뼈가 있는 자리(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치골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에 필요한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위팔뼈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어깨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내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머리부위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위턱뼈(상악골), 아래턱뼈(하악골), 잇몸뼈(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근절 6. 손목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종골)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염좌(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손목 간 관절 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또는 12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염좌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ㆍ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폄근힘줄) 파열 7. 9개 또는 10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뼈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4개 또는 5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80만원	1.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2개 또는 3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勞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6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천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천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88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1천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25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삭제 <2019. 5. 7.>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또는 6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또는 4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삭제 <2019. 5. 7.>
비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7.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