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19.>												(5쪽중 제1쪽)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 ] 국내복귀계획서 [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주요 생산제품등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주요 생산제품등(생산제품등 명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단위)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주요 생산제품등(생산제품등 명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단위)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건축물 신설·증설 계획	[ ] 건축물 신축			건축물 주소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시공사명
				신축기간
				신축허가청(신고청)
	[ ] 건축물 증축			건축물 주소
				변경 전 건축면적
				변경 후 건축면적
				변경 전 건축연면적
				변경 후 건축연면적
				시공사명
				신축기간
				신축허가청(신고청)
	[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주소
				변경 전 용도면경 내용
				변경 후 용도면경 내용
				변경 전 용도변경 면적
				변경 후 용도변경 면적
				허가청(신고청)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중 제2쪽)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건축물 매입		매입건축물 주소
				매입건축물 건축면적
				매입건축물 건축연면적
				매입가격
				매도자 (주소 및 연락처)
		[ ] 건축물 임차		임차건축물 주소
				임차건축물 건축면적
				임차건축물 건축연면적
				임차가격
				임차기간
				임대자 (주소 및 연락처)
		[ ] 기존 공장 내 제조시설 설치		기존공장 주소
				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면적
				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연면적
				투자기간
				투자규모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생산시설·설비 및 시험생산시설·설비 설치(임차) 계획	[ ] 생산시설·설비		시설·설비명		용도		시설·설비명	용도			구입처(임차처) 및 연락처	구입(임차) 가액	설치일(임차일)
	[ ] 시험생산시설·설비		시설·설비명		용도		시설·설비명	용도			구입처(임차처) 및 연락처	구입(임차) 가액	설치일(임차일)

(5쪽중 제3쪽)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기존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인 경우만 기재)	ㆍ사업장명: ㆍ사업장 업종: ㆍ사업장 책임자: ㆍ사업장 주소:			ㆍ사업장명: ㆍ사업장 업종: ㆍ사업장 책임자: ㆍ사업장 주소:
	ㆍ사업장을 폐지한(할 예정인) 경우 폐지일(폐지예정일): ㆍ폐지의 형태: [ ] 매각, [ ] 양도, [ ] 시설물 폐기, [ ] 1년 이상 영업중지			ㆍ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ㆍ폐지의 형태: [ ] 매각, [ ] 양도, [ ] 시설물 폐기, [ ] 1년 이상 영업중지
	ㆍ매각액:			ㆍ매각액:
	ㆍ매각면적:
	ㆍ기존 사업장 부지총면적:
	ㆍ고용인원:			ㆍ고용인원:
신설ㆍ증설 국내사업장 투자현황	ㆍ사업장명:			ㆍ사업장명:
	ㆍ주소:			ㆍ주소:
	ㆍ총 투자액: (입지: , 설비: )			ㆍ투자액: (입지: , 설비: )
	ㆍ고용규모:			ㆍ고용규모: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신설ㆍ증설 완료일	[ ] 신축ㆍ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승인일
		허가청명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발급청명
		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생산시설ㆍ설비 설치완료 신고일	신고일
		신고청명
		신고청 담당자 및 연락처

(5쪽중 제4쪽)
	[ ]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계약상대자
			(임차의 경우) 기간
	[ ] 생산시설ㆍ설비 또는 시험생산시설ㆍ설비 구매ㆍ임차 계약체결일			시설·설비명		계약체결일		시설·설비명	계약체결일
선정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5쪽중 제5쪽)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2. 건축물 신축, 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3.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설비 명세

5.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 생산시설·설비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7.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귀계획서’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고‘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선정확인서 발급

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