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1. 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ㆍ도별 교부비율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퍼센트포인트, 이하 “%p”로 한다)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

[eqn: 조정값(%p)= {10} over {100-Kai} TIMES `[소각률(%)-Kai]]

2. 시ㆍ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율에 10%p를 가산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솟값은 –10%p로 한다.

2. Kai: ‘Kai’란 전체 시ㆍ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을 말한다.

3.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eqn: 소각률(%)= {폐기물`소각처분량 TIMES 소각보정계수(0.8321)} over {폐기물`소각처분량 TIMES 소각보정계수(0.8321)`+`폐기물`매립처분량 TIMES 매립보정계수(1)} TIMES 100]

4.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