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

확인번호

확인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유효기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확인 조건

※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규모, 조건 등 기재 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