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

확인번호

확인 연월일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성명

확인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 요청 법령

요청인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 결과

[  ]

1.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그 밖의

안내사항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판단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