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0. 31.>

수수료(제146조 관련)

1. 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등

항목	수수료
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의 신청	200,0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다.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라.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 마.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의 신청	30,000 50,000 20,000 200,000
바.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사.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30,000 50,000
아.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20,000

2.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정련사업의 허가신청 나. 정련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다. 가공사업의 허가신청 라. 가공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신청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신청	100,000 20,000 100,000 20,000 100,000 20,000

3. 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허가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사용·이동사용허가신청 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이동사용허가신청 다.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허가신청 라.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신청 마.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사용·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 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 사.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변경허가신청 아.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변경허가신청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4. 법 제63조에 따른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신청

나.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신청

100,000

20,000

5. 법 제78조의 규정에 판독업무자의 등록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판독업무의 등록신청

나. 판독업무의 변경등록 신고

10,000

5,000

6. 법 제87조에 따른 원자력관련 면허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나.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 면허증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및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20,000

15,000

20,000

15,000

15,000

20,000

20,000

5,000

2,500

7.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나. 업무대행자의 변경등록신고(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제외함)

10,000

5,000

8. 법 제100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단위: 원)

항목

수수료

법 제100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