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설비 및 그 부속시설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그 처리능력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ㅇ ㅇ ㅇ 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적에 관한 설명서 3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사계획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 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기상ㆍ해상ㆍ지반ㆍ수리ㆍ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20만분의 1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 지도 2부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주요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10.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11. 사용후핵연료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1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12호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1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지정증 작성	□	지정증 수령
신청인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