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6.26>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가목2)부터 5)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신청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