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9.6.26>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전(前)경작자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 1)나)부터 마)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고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발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