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8.12.24>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일반지원사업
비고: 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