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신설 2008.12.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200	500	1,000
2. 법 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4.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300	400	500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8.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5호	300	400	500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