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12.24>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2)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ㆍ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3)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지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일반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태양열이용시설ㆍ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라.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전기료ㆍ의료비ㆍ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사.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아.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자.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