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2호	20만원
사.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3호	30만원
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