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자의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원)
1	10 미만	3,300
2	10 이상 ～ 30 미만	13,100
3	30 이상 ～ 50 미만	26,300
4	50 이상 ～ 70 미만	39,400
5	70 이상 ～ 100 미만	55,9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8,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44,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71,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97,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223,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250,000
15	1,000 이상	2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