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1]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1.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이용이 저해되는 지상층의 이용률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β×이용이 저해되는 지하층 또는 지하 심도(深度)의 이용률

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

1) 지상ㆍ지하부분 양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

2) 지상ㆍ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	V12	또는 γ×	V22
	V12+V22		V12+V22

3. 제2호 각 목의 α, β, γ는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의 입체이용 분포도>

높이

V11: 건물 지상층 이용가치

V12: 통신시설ㆍ광고탑 또는 굴뚝 등 이용가치

V21: 건물 지하층 이용가치 또는 지하 이용가치

V22: 지하수 사용시설 또는 특수물의 매설 등 이용가치

V12

지표

V11

V21

V22

가. 입체이용가치(A)=건물 지상층 이용가치(V11)+건물 지하층 이용가치 또는 지하 이용가치(V21)+그 밖의 이용가치(V12+V22)

나. 건물 지상층 이용에 따른 이용률(α)=

V11

A

다. 건물 지하층 또는 지하 이용에 따른 이용률(β)=

V21

A

라. 그 밖의 이용에 따른 이용률(γ)=

V12+V22

A

마. 토지의 입체이용률: α+β+γ=1

4. 제3호 각 목의 입체이용가치 및 입체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과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