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30.>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 반 행 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9,002,700 65,114,820 62,170,110 54,131,530 61,487,750 61,733,35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9,263,310 26,507,080 25,363,180 15,847,910 35,944,430 32,328,70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37,350 46,750 111,830 32,000 48,710 211,920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54,290 108,500 91,000 34,100 119,640 330,980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94,380 103,010 103,430 16,120 139,600 389,230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045,220 706,240 410,250 237,700 299,540 421,080
3. 사 회 복 지 비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738,120 1,058,910 526,000 141,010 840,250 1,009,010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017,290 1,857,060 728,010 324,540 1,279,260 2,096,480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128,880 2,051,960 1,149,720 252,880 1,261,460 1,235,310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39,270 127,780 81,800 37,050 106,060 246,960
4. 지 역 경 제 비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300,900 317,800 221,120 86,580 419,480 393,020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753,810 94,310 48,840 84,510 50,570 42,640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5,630 212,990 207,000 105,090 258,280 384,680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5,739,360 6,830,380 6,206,210 9,572,770 7,861,910 9,105,310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56,600 154,770 94,400 38,280 234,160 236,150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255,240 260,590 83,570 7,880 104,050 46,040
비고
단위비용 산정방식: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