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1.5.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 사건 및 조정신청사건
2012.1.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013.1.21.	「가사소송법」	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행정소송법」	모든 사건
2013.7.29.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
2013.9.16.	「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수ㆍ보존처분 신청사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사건 중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
2014.4.2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모든 사건
2015.3.23.	「민사집행법」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건
	「가사소송법」	제6편에 따른 사건, 제63조에 따른 사건 중 2015. 3. 22.까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건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 법을 준용하는 법률	모든 사건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