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해양수산 관련 계획(제9조제3항 관련)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

5.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8. 「내수면어업법」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9.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3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

1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1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14.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1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16. 「선원법」 제107조에 따른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7.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1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21.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22.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습지보전기본계획

2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4.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25.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2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7.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28.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9. 「원양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30.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32.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33. 「항만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34.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3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3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3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3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4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기본계획

41.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42.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43.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