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3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수산종자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