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4.>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신청내용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및 형태

종류

주성분

형태

해양배출계획

연간배출량

1회 배출량

배출주기

㎥

㎥

신청해역

배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배출방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신청해역"란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4호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구역을 "좌표"로 표시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지정 고시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