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ㆍ의무 승계일

권리ㆍ의무 승계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민원실)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신고 수리ㆍ접수	➜	통지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