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 14.>
고립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장소
폐기물의 종류
면적 및 처리량	㎡	㎥
목적
처리 방법
허가기간
폐기물의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계획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사업타당성 등)
											▼
	통 보	◀					결재 (허가 또는 불허)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