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14.>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저장 목적
저장 위치
저장 면적 및 저장량	㎡	㎥
저장기간
저장 방법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 계획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사업타당성 등)
							▼
	통 지	◀					결재 (허가 또는 불허)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