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 ] 최초

[ ] 변경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상호(명칭)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오염

현황

해양오염퇴적물의 위치(해역)

해양오염퇴적물의 종류 및 성질ㆍ상태

해양오염퇴적물의 면적(㎢), 물량(㎏ 또는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평균, 최소, 최대)

정화

계획

정화기술 및 정화방법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자

(대표자:                연락처:                     )

정화소요기간

오염 방지대책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다. 정화위탁계약서 사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제출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