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
해양폐기물관리업						[ ] 최초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운반 폐기물	폐기물 종류			적재지(주된 적재지)					배출예정 해역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
운반선 (주운반선/ 부운반선)	선박명 /			선박번호 /					선적항 /
	총톤수 /			선질 /					항해구역 /
	배출 관련 설비 /			선박자동식별장치 /					배출정보 저장장치 /
	그 밖의 주요 설비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

[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아.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