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5. 1. 17.>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기관ㆍ단체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부서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조회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4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ㆍ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서명란의 요청인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요청서 처리	□		처리결과 회신
	요청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뒤 쪽)
연 번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