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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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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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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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내용

운전

경력

종별

운전면허 발급일자(취소 및 효력 정지처분 일자)

범죄

경력

연번

작성일자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경찰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