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