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5. 1. 24.>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적ㆍ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격리시설, 월동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온도, 습도, 조명(자연광 포함) 등을 실내ㆍ실외,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고래류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제공하고, 고래류의 경우 수영장을 제공하며, 영장류의 경우 수직ㆍ수평 이동이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제공하고,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 건강관리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 격리ㆍ검역 및 질병관리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사육시설 청소 등 사육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행동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일지 등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 또는 사람과 지나친 접촉으로 대상동물이 사람과 친숙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육사를 지정하여 사육동물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관리 점검대장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 일하도록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5)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해야 한다.

6) 사육시설등록자는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을 사육동물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비율	시설 및 장비
영장목		사자꼬리원숭이, 올리브개코원숭이,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큰긴팔원숭이	- 넓이: 31.5㎡ - 높이: 3m	42%	-
		동부콜로부스,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일본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토크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검은볏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 넓이: 11.6㎡ - 높이: 2.5m	42%	-
		돼지꼬리원숭이, 검은짧은꼬리원숭이, 보닛원숭이, 그리벳원숭이, 브라자원숭이, 사바나원숭이, 모나원숭이, 세줄무늬올빼미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검은머리카푸친	- 넓이: 5.3㎡ - 높이: 3m	35%	-
		순다로리스, 흰머리카푸친, 비단마모셋, 검은술마모셋, 목화머리타마린	- 넓이: 2.8㎡ - 높이: 2.5m	35%	-
		다람쥐원숭이속 모든 종	- 넓이: 1.6㎡ - 높이: 2.5m	35%	-
코끼리목		아시아코끼리	- 넓이 35㎡ - 높이 3m - 야외 방사장 넓이 125㎡	70% (야외 방사장 35%)	-
식육목	곰과	말레이곰	- 넓이: 10.5㎡ - 높이: 2.5m	35%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를 권장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 - 높이: 2.5m	35%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를 권장
		불곰	- 넓이: 32㎡	35%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를 권장
	고양이과	치타	- 넓이: 24.5㎡ - 높이: 2.5m	35%	-
		사자, 호랑이	- 넓이: 14㎡ - 높이: 2.5m	35%	-
		스라소니	- 넓이: 8㎡ - 높이: 2m	35%	-
		퓨마	- 넓이: 8.4㎡ - 높이: 2m	35%	-
		재규어, 표범, 설표	- 넓이: 14㎡ - 높이: 2.5m	35%	-
	족제비과	작은발톱수달	- 육상: 넓이 5.3㎡, 높이 2m - 수영장: 넓이 2.1㎡, 깊이 0.6m	35%	-
	물개과	남아메리카물개	- 육상: 넓이 3.5㎡ - 수영장: 수표면 넓이 14㎡, 깊이 1.5m	35%	-
소목		흰오릭스, 바라싱가, 과나코	- 넓이: 35㎡ - 높이: 3m	35%	-
		마르코염소, 목도리페커리	- 넓이: 14㎡ - 높이: 2m	35%	-
말목		몽골야생말	- 넓이: 35㎡ - 높이: 2m	35%	-
고래목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수표면 넓이: 84㎡ - 깊이: 3.5m	35%	-

나. 조류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	시설 및 장비
매목	참매,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똥가리, 달마수리, 독수리, 큰콘돌	- 길이 및 너비: 가장 큰 개체의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른 기준 날개폭의 3배 - 높이: 가장 큰 개체의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른 기준 날개폭의 2배	길이 50%, 너비 25%	-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 넓이: 5.3㎡ - 높이: 2m	35%	-

다. 파충류

종류	국명	기준
		한 마리당 사육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	시설 및 장비
악어목	알리게이터악어과 모든 종, 크로커다일악어과 모든 종, 인도악어과 모든 종	- 사육시설 내에서 개체 이동과 선회가 가능한 면적 - 육상: 가로 및 세로 길이는 비고 제5호나목1)부터 10)까지의 악어의 경우에는 기준 크기의 100%, 그 밖의 악어의 경우에는 성체 크기의 100% - 수면부: 수심은 50cm 이상, 넓이는 육상면적의 60% 이하(수면부 면적은 육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5%	- 개방형 사육시설의 경우 높이 1.5m 이상의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 - 수면부에 수온과 수질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자연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 모래, 쿠션 등 발이나 다리에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바닥재를 사용할 것
거북목	돼지코거북, 악어거북, 남생이	- 길이: 비고 제5호나목11)부터 13)까지에 따른 크기란의 등갑길이의 3배 이상 - 너비: 비고 제5호나목11)부터 13)까지에 따른 크기란의 등갑너비의 2배 이상	25%	- 몸을 말릴 수 있는 노출부를 설치할 것 - 수질 유지를 위한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뱀목	코브라과 모든 종	- 가로: 1.2m - 세로: 0.6m	10%	-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미얀마왕뱀	- 가로: 1.2m - 세로: 0.5m	35%	-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그물무늬왕뱀	- 가로: 2.5m - 세로: 1.2m
	왕뱀	- 가로: 2m - 세로: 1.2m
	그린아나콘다	- 가로: 1.5m - 세로: 1m
	노랑아나콘다	- 가로: 1.25m - 세로: 1m
	듀메릴보아구렁이	- 가로: 0.4m - 세로: 0.3m	10%	-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살모사과 모든 종	- 가로: 1m - 세로: 0.5m	10%	- 출입구에 탈출 방지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 가로: 1.5m - 세로: 1m	25%	-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 올라갈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을 설치할 것
	콜롬비아골드테구	- 가로: 2m - 세로: 1.5m	25%	-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비고

1.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코끼리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ㆍ실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코끼리목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법 제71조에 따라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

나.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물 치료기관

다.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5. 위 표에서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를 말한다.

가. 기준 날개폭

(단위: m)

국명	날개폭
1) 참매	1.31
2) 말똥가리	1.37
3) 흰꼬리수리	2.45
4) 참수리	2.5
5) 붉은허벅지말똥가리	1.21
6) 달마수리	1.9
7) 독수리	2.95
8) 큰콘돌	3.5

나. 기준 크기

(단위: m)

국명	크기
1) 샴악어	2.5
2) 안경카이만	2
3) 미시시피악어	4
4) 뉴기니악어	3
5) 바다악어	5
6) 나일악어	4
7) 세렝겔악어	3.5
8) 드워프카이만	1.2
9) 난쟁이카이만	1.2
10) 매끈이카이만	1.2
11) 돼지코거북	등갑길이: 0.7 등갑너비: 0.5
12) 악어거북	등갑길이: 1.0 등갑너비: 0.7
13) 남생이	등갑길이: 0.3 등갑너비: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