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 24.>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를 모두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가. 해조류양식업

평가 항목(단위)	점수
1)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mg/g dry)	7.7 미만	7.7 이상 10.4 미만	10.4 이상 18.3 미만	18.3 이상
	1점	2점	3점	4점
2)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단위 : mg/kg)	다음의 중금속 농도의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한다. 가) 비소(As): 14.5 미만 나) 카드뮴(Cd): 0.75 미만 다) 크롬(Cr): 116 미만 라) 구리(Cu): 20.6 미만 마) 수은(Hg): 0.11 미만 바) 니켈(Ni): 47.2 미만 사) 납(Pb): 44 미만 아) 아연(Zn): 68.4 미만
3) 저서동물 지수	70 초과	50 초과 70 이하	25 초과 50 이하	25 이하
	1점	2점	3점	4점

나. 패류양식업

평가 항목(단위)	점수
1)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mg/g dry)	10.0 미만	10.0 이상 17.1 미만	17.1 이상 25.1 미만	25.1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2) 퇴적물의 총황량 (mg/g dry)	2.4 미만	2.4 이상 3.4 미만	3.4 이상 4.7 미만	4.7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3)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가목2)에 따른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항목의 점수 산정 방법과 같다.
4) 저서동물 지수	70 초과	50 초과 70 이하	25 초과 50 이하	25 이하
	1점	2점	3점	4점

다. 어류등양식업

1) 패류 외의 수산동물 중 피낭류

평가 항목(단위)	점수
가)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mg/g dry)	10.0 미만	10.0 이상 17.1 미만	17.1 이상 25.1 미만	25.1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나) 퇴적물의 총황량 (mg/g dry)	2.4 미만	2.4 이상 3.4 미만	3.4 이상 4.7 미만	4.7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다)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가목2)에 따른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항목의 점수 산정 방법과 같다.
라) 저서동물 지수	70 초과	50 초과 70 이하	25 초과 50 이하	25 이하
	1점	2점	3점	4점

2) 패류 외의 수산동물 중 피낭류를 제외한 수산동물

평가 항목(단위)	점수
가)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mg/g dry)	10.0 미만	10.0 이상 17.1 미만	17.1 이상 25.1 미만	25.1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나) 퇴적물의 총황량 (mg/g dry)	2.7 미만	2.7 이상 4.2 미만	4.2 이상 5.6 미만	5.6 이상
	0.5점	1점	1.5점	2점
다)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가목2)에 따른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항목의 점수 산정 방법과 같다.
라) 저서동물 지수	70 초과	50 초과 70 이하	25 초과 50 이하	25 이하
	1점	2점	3점	4점

3) 하나의 어장에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 중 피낭류와 피낭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함께 양식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라. 복합양식업: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어장환경평가지수를 해당 어장의 어장환경평가지수로 한다.

마. 협동양식업

평가 항목(단위)	점수
저서동물 지수	70 초과	50 초과 70 이하	25 초과 50 이하	25 이하
	1점	2점	3점	4점

바. 외해양식업: 가목 및 다목2)의 기준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등급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어장환경평가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양식업 면허	어장환경평가지수
	어장의 등급
가.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및 외해양식업	4점 미만	4점 이상 6점 미만	6점 이상 8점 미만	8점 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 협동양식업	1점	2점	3점	4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