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 치						시행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처리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검토			▶	접수
	(의견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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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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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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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통지	◀				결재
	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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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시장·군수·구청장)			고시ㆍ대장정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도ㆍ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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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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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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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통지	◀				결재
	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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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시장·군수·구청장)		고시ㆍ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