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31,000원	3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