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3. 12.>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분할 납부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6개월 이내	3회 이내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년 이내	4회 이내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년 이내	5회 이내
5천만원 이상	1년 이내	6회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