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11.>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2. 신고사항 위반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