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처분 내용
		1차	2차	3차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자.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카.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파.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더.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러.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버.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저.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처.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커.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터.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퍼.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도.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로.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모.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보.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소.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오.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조.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초.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코.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