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3. 30.>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이유

「도로법」 제87조제1항ㆍ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설계도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