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1호서식(갑)] <신설 1996.12.31>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주주명
②관 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③ 국외지배주주로부터(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포함) 차입한 금액의 적수
④ 내국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⑤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
⑥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⑦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⑥÷⑤)
⑧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④×⑦)
⑨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③÷⑧)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⑩ 당기중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포함) 이자 및 할인료
⑪ 손금불산입액[⑩×{③-<⑧×( )배>}÷③
22226-73411일 1996.12.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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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지급보증 포함) 외국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⑨)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지급보증 포함) 국외소재주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②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기재합니다.

5. ③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별지 제10-1호서식(병)]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④는 [별지 제10-1호서식(병)]중 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⑤는 내국법인의 경우 [별지 제10-1호서식(병)]중 ⑯의 금액을 기재하고, 국내사업장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의 경우 [별지 제10-1호서식(병)]중 ⑲의 금액을 기재하고, 국내사업장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⑩은 당기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기재합니다.

10. ⑪중 "( )배"의 ( )에는 '3'을 기재하되, 금융업의 경우는 '6'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비교대상 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 배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1호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법인명(상호)						②국가명(지역)
③대표자						④업 종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주식소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⑥소 유 주 식 수 량
			⑦지 분 비 율(소유주식/총주식)
			⑧실질적 지배관계 내역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법인명(상호)						⑩국가명(지역)
⑪대표자						⑫업 종
⑬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73511일 1996.12.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1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대차대조표 자산총계			⑩대차대조표 부채총계				⑪자기자본 (⑨-⑩)			⑫사업연도 일 수				⑬적수(⑪×⑫)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⑯적 수 (⑭×⑮)				⑰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					⑱ 사업연도 일 수			⑲적 수 (⑰×⑱)
22226-73611일 1996.12.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①, ⑤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⑨, ⑩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기입하고 ⑪은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3. ⑭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 총계를 기재합니다.

4. 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를 기재합니다.

5. ⑫, ⑮, ⑱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