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1996.12.31>								(앞쪽)
사업 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업연도
			⑤소 재 지
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⑨≥ 50%)(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 제1ㆍ2ㆍ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수량
						⑨소유비율(⑧/⑦)
			실질적지배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⑩구 분								⑪사 유
⑫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주식비율(⑨≥20%)
조세피난처판정기준	외국법인 조세부담 (⑬≤ 15%)		⑬조세부담비율 (⑮+⑯+⑰)/⑭								⑭세 전 당기순이익
			⑮납 부 세 액			세목					⑯기타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세액
			⑰감 소 세 액			세액					⑱적립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적립금
	외국법인 소재지국 50%이상 감면제도 보유		⑲법인소득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
			⑳감면내역
			감면조건
22226-73811일 1996.12.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본 표상의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①~⑤까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⑥, ⑦은 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입합니다.

3. ⑧, ⑨는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경우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일 경우에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입합니다.

4. ⑩, ⑪은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항목과 사유를 기입합니다.

5. ⑫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내국법인(거주자)의 소유주식비율을 기입합니다.

6. ⑮는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거주자)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7. ⑯은 당기순이익과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하며 납부세액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8. ⑰은 당해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9. ⑱은 당해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입합니다.

10. ⑲~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법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50%이상 감면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⑳, 에서 그 내역과 조건을 기입합니다.

11. 동서식 작성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2. ⑨나 ⑩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⑬이나 ⑲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충족되면 조세피난처로 판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