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6. 30.>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플ㄹ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월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ㆍ제77조의7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ㆍ제104조의12제1항ㆍ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ㆍ제125조의9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ㆍ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평균보수”(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를 적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 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5.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3쪽 중 3쪽)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 캐디

967 관광통역안내사

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1 방과후학교 강사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

964 유통배송기사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84 퀵서비스기사(도보ㆍ자전거 등으로 배송)

944 택배기사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1 화물차주(택배 지ㆍ간선 운송)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