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3.12.30>

[ ] 훈 련 비

[ ] 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사업주
(훈련기관)

사업주(기관)명

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훈련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② 반환명령금액

③ 추가징수금액

④ 납부할금액(②＋③)

⑤ 반환ㆍ징수결정사유

귀하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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