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4.>

보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신청내용

사건개요

압수품

수량

처벌사항

신청인소견

보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마약류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명 · 가명 신청시 기재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익명ㆍ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	인

익명ㆍ가명신청

검사승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 정	□	통보ㆍ지급

신청인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법무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