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

1.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다음의 게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ㆍ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 내용의 글자색 및 글자크기

가. 글자색은 검정색 또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 글자크기는 10pt 이상으로 한다.

다. 게시물의 작성 예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ㆍ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시 문구의 게시 방법

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나.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화면에 3초 이상 게시

[별표 3] <개정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