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3. 11. 13.>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형․소형의 승합․화물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그 밖의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비고：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차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종류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이르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8.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말한다)하는 자동차 중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 속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변경등록일부터 62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가.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정밀검사를 연장하거나 유예한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유예한 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나.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외의 기간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그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