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1. 지정기준: 제2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분야 항목	지정대상(분야)		평가 (평점)
	수산전통식품명인 (영 제19조제1호)	일반수산식품명인 (영 제19조제2호)
가. 전통성	A.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25 20 15
나. 우수성	<평가 생략>	A.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자 B.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우수상 수상자 C.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장려상 수상자	25 20 15
다. 정통성	A.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3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2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20 15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0 15 10
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20 15
바. 산업성	A.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사. 윤리성	1) 수산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B.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C.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