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5. 1.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총 제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제한기간 만큼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은 사회서비스 개월 수로 나누어 이용자의 이용권에서 매달 감량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바. 라목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는 이용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다목1), 2), 4) 또는 5)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사. 처분권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취소 및 제한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발급 결정 취소
나.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다음의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제한
1)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액(이하 이 표에서 “부당이득금액”이라 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5일
2) 부당이득금액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3) 부당이득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15일
4) 부당이득금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5) 부당이득금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15일
6) 부당이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7) 부당이득금액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		7개월 15일
8) 부당이득금액이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9) 부당이득금액이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개월 15일
10) 부당이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다. 법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	다음의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제한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		6개월
2)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6개월
3) 제공인력에 대하여 폭행, 상해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해당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2개월
나) 해당 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6개월
4) 제공인력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월
5)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