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30.>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수련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여 수련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감경할 수 있다. 마. 4차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수련업무정지 3개월이면 수련업무정지 6개월, 수련업무정지 6개월이면 지정취소를 하고, 5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영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련업무정지 3개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2) 영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경고	수련업무정지 1개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 영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수련업무정지 1개월	수련업무정지 3개월
(4) 영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련업무정지 3개월	수련업무정지 6개월